data-ke-size="size23">1 자사고폐지
◆자사고가 뭐길래?
자사고 시초는 고교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영삼정부 때 제안되고 김대중정부 때인 2001년 도입된 자립형사립고다. 1974년 시작된 고교평준화로 교육이 획일화한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역대 정부는 여러 고교 유형을 만들어 이에 대응했는데 자사고도 그중 하나다. 이후 자사고는 이명박정부 때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49개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전국적으로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2010년 1월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추진하였고, 민족사관고 등 자립형사립고가 이때 자율형사립고로 모두 바뀌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대신 국가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재정지원이 없다 보니 학부모부담금(학비)이 일반고 3~4배 수준이어서 일각에서는 자사고를 ‘소수계층을 위한 특권 학교’로 규정하기도 한다.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을 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세계일보에서 발췌하였음-
□ 언론사명 : 매일경제, 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 제목 : 자사고 폐지 영향...강남.서초 지원 늘었다(매일경제, `21.10.27,)자사고 폐지한다니 초중생 8학군 진입 2배로(조선일보, `21.10.21.)자사고 폐지의 역습...초중생‘강남 전입’80% 늘었다(서울경제,`21.10.20.)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고입 지원율 증가를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2021년 서울 후기 일반고 지원(1단계 1지망) 시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지원율이 소폭 증가(`20년 12.95% → `21년 13.26%)하였으나, 증가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과거(`17년 13.45%, `18년 13.39%)에 비해 감소한 것입니다.
ㅇ 또한 2021년 서울지역 후기 일반고 1단계 1지망 지원율 상위 30개 일반고 중, 강남.서초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며, 이는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남.서초 지역의 일반고 지원율이 특별히 높아 강남으로 쏠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서울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의 초.중학생 순유입 증가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따른 현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강남.서초 지역의 초.중학생 순유입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오던 현상으로 일반고 전환 정책이 발표된 `19년 이후에만 급증한 것이 아니며, 실제 해당 지역의 초.중학생 유입은 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특히, 최근 서울지역 내 초등학생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동구이며, 강남.서초 지역 중학생 순유입의 경우 과거(`14~`16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강남.서초.강동구 연도별 초.중학생 순유입(전입-전출) 현황 >
ㅇ 특정 지역의 인구 유입은 교육여건 뿐만 아니라 직장, 주거,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실제 2020년 강남구 전입 사유를 보면 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 주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정책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교육부에서 발췌
자사고가 폐지하면서 초중고 학생이 강남 진입2배로 늘었다는 기사에 교육부의 반박기사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다
자사고는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져있다 이것이 집값을 나눠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집값은 학군따라 움직인다 만약 자사고가 일반고로 편입이 된다면 자사고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좋은대학에 진학시켰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는데 일반고로 된다면 이런 경쟁력을 잃게 된다
자사고는 교육부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는대신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있다
국영수 위주의 수업을 할 수있고 대학 입시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편성 할 수있다
외국인들의 집사기
외국인들이 서울 상급지에 갭투자를 통해 투자를 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몇 년간 한국 부동산이 뜨거워지며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주택 매수가 급증했다”며 “특히 외국인은 대출 규제 등에서 내국인에 비해 투자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국인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살 때 국내 다양한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강남3구의 아파트는 대부분 15억원이 넘어 내국인에게는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쉽다. 예를 들어 중국인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국내 대출규제와 관계없이 중국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내가 보건소에서 일할때 주소를 볼 수 있는데 말투는 조선족인데 집이 성동구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조선족인거 같은데 아파트를 산거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분이 돈을 잘 버는것도 모르겠다
요양사였는데
대출금리가 저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금리가 1.25로 되었다가 2020년에는 0.75로 초저금리였다
이런시기에 영끌들이 금리가 낮을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집 값이 오른 측면도 있다
집값은 2022년 초부터 떨어지고 있다
우리동네 근처 고덕그라시움은 2022년을 정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들어갔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을 감당 못하는 가게는 집을 팔 수 밖에 없다
지금 전세도 떨어지고 있어서 역전세로 전세를 돌려주지 못하면 집은 경매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재개발 억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규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의 폐지다.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을 점수화해 정비사업 여부를 정하는 이 제도는 30년 된 건물 연면적이 60%를 넘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재개발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다. 이젠 노후도 등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2종 주거지역의 층수 완화는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서울시 주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공공 기획'은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재건축 문턱 낮추기는 박 전 시장 재임 10년간 만성적 공급 부족에 시달려온 주거정책이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옥죄면서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해제된 뉴타운 316곳 중 절반 이상이 슬럼화됐는데 이제야 신규 구역으로 지정될 길이 열린 것이다.
박원순때 재개발을 재건축을 억제했으니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세훈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 이런 집 부족도 나아질거 같다 그러면서 집값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땅은 한정적인데 재개발을 못하니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할 수 밖에
임대차3법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평당 전셋값이 1억 원대인 아파트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3.3제곱미터 즉 1평은 성인 1명이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1평 전세 얻는데 내는 돈이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등에서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청담동 브르넨 청담은 1억671만원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는 1억107만원 성수동1가 트리마제는 9천984만원 등으로 서울에서 평당 평균 전셋값이 1억 원대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교통 등의 여건이 좋은 탓도 있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이 고가 전세 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재계약이 크게 늘면서 전세 유통매물이 일단 줄었구요. 특히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해진 결과 전세시장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남보다는 덜 하지만 다른 지역의 전세값도 오르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7월 3.3㎡당 1천490만 원이었다가 올해 7월 1천910만원으로 28.2%(420만원) 급등했습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천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은 지난해 7월 1천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이 오르면서 이는 집값이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 졌지만 이는 전세매물이 없어지면서 수급의 불균등으로 집값까지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임차인도 임대인도 좋지 못한 법이므로 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집값이 올랐던 원인을 뽑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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